- 의료제품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엄정 대응
- 김백 2026.04.07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은 중동전쟁으로 인 ...
- 국가채무 1300조 돌파, GDP 대비 50% 육박
- 김백 2026.04.06
-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 ...
- 정부, 잘못된 훈·포장 833건 취소로 정의 회복
- 김백 2026.04.06
-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총 833건의 정부 포상이 취소됐다. 이는 전체 포상 162만 건 중 0.05%에 해당한다. 훈장 취소가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160건, 대통령표창 ...
- 136년 전 기행 편지, 조선의 숨결을 되살리다
- 김백 2026.04.06
- 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서 쓴 기행 편지가 복원돼 최초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일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한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 ...
- AI 도입, 한국 청년 고용에 그림자 드리우다
- 김백 2026.04.06
- 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인공지능(AI)의 도입이 한국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노 박사는 AI가 한국 기업의 업무를 최 ...
- 기초연금, 10년 지나도 여전히 67%만 수급
- 김백 2026.04.06
-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01억 원에서 2023년 22조 5,493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6 ...
- [손계문 목사]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치의식
- 김백 2026.04.04
-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표시제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김백 2026.04.02
-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돼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해 표시함으로써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 ...
- 기초연금 자동 수급제 도입, 어르신 부담 줄인다
- 김백 2026.04.02
- 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르신들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을 받을 ...
-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세금 회피 전략 주목
- 김백 2026.04.02
- 서울 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지난달 1,200건을 넘어서며 3년 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2일 대법원 등 ...
- 국제유가 상승에 소비자물가 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김백 2026.04.02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 상승세를 일부 억제했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
- [특별기고] 이란은 미국의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다
- 김백 2026.04.01
- 4주 안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란 전쟁은 진창 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형국이다. '이란'이란 늪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늪에서 손만 흔드는, 어찌 보면 애처로운 장면이 거듭되고 있다. 전쟁 기간을 2주 더 늘려 ...
-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 김백 2026.04.01
- 정부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약 1만 20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무주택자에게는 토지거래허가제 ...
- 정부, 농지 투기 근절 위해 전국 전수조사 착수
- 김백 2026.04.01
-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가격을 왜곡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 5·1 노동절, 모든 국민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
- 김백 2026.03.31
-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포함돼, 그동안 ...
- 보수-진보 갈등, 한국 사회 최대 이슈로 부상
- 김백 2026.03.31
- 국가데이터처는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됐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를 느꼈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인식률은 ...
- 정부,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도입 검토
- 김백 2026.03.31
-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11월 6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부제는 격일로 승용 ...
- 준공 후 미분양 3만 가구 돌파, 주택 시장 불안 가중
- 김백 2026.03.31
-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약 14년 만에 3만 가구를 넘어서며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0.6% 감소한 6만 6208가구로 집계됐 ...
- 경복궁과 덕수궁,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역사 체험 제공
- 김백 2026.03.30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30일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복궁에서는 4월 1일부터 집옥재와 팔우정 내부를 '작은도서관'으로 개방한다. 집옥재는 고종이 서재로 사용하며 외국 사신을 맞이했던 공간 ...
- 결혼비용 상승,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김백 2026.03.30
- 지난달 전국 평균 결혼비용이 지난해 말보다 상승하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혼서비스 가격 조사'에 따르면, 2월 전국 평균 결혼비용은 2139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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