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인접 건축, 재난 위험 사전 검토제 도입
- 김백 2026.01.15
-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건축 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
- 5세대 실손보험,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
- 김백 2026.01.15
-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며,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 ...
- 법무부, 친일재산 국가 귀속 절차 본격화
- 김백 2026.01.15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재산을 취득했으며, 법무부는 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 ...
-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혁신 추진
- 김백 2026.01.14
- 고용노동부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용노동부는 195 ...
- "경기도 광역버스 41개 노선 무료 운행"
- 김백 2026.01.14
- 경기도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아침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 ...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결정
- 김백 2026.01.14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민 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 63만 제곱미터의 보호구 ...
- 보험사 자본건전성 강화,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 도입
- 김백 2026.01.13
- 금융위원회는 13일, 2027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50%를 밑돌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의 자본구조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본금과 이익잉 ...
- 2024년 자연재난, 10년 평균보다 6건 증가
- 김백 2026.01.13
- 행정안전부는 13일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총 387명이 인명피해를 입고 1조 41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가뭄 ...
-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
- 김백 2026.01.13
- 다음 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2월 중순부터 보험료를 1.3%에서 1.4%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조치로, 5년 만에 ...
- 고령친화도시 지정, 노인 삶의 질 향상 이끈다
- 김백 2026.01.13
-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 구직급여는 역대 최대 지급
- 김백 2026.01.12
-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구직급여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 원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 ...
-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주민 고충 해결 나선다
- 김백 2026.01.12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 통영시, 산청군, 전북 전주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난해 23 ...
- 한국, 자살 사망자 증가로 안전지수 하락
- 김백 2026.01.12
- 행정안전부는 12일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바탕으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2024년 자살 사망자가 전년보다 894명 늘어나면서 한국의 안전 분야 사망자가 5.6% 증가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 ...
- 정부24,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간소화
- 김백 2026.01.12
-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민들이 필요한 증명서를 더욱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
- 언론이 밝히지않는 마두로 체포 이유 5가지
- 김백 2026.01.10
- 대법원, 서울시의회 조례안 적법 판결로 교육청에 경고
- 김백 2026.01.0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
- 기초연금 인상, 중산층 노인도 수급 가능해진다
- 김백 2026.01.08
- 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각각 19만 원(8.3%) 인상된 수치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
- 서울시-국가유산청, 종묘 경관 놓고 갈등 격화
- 김백 2026.01.07
-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층 건물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현장 실증을 시도했으나, 국가유산청이 이를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시는 ...
- 소득공제 놓치는 소비자들, 온라인 쇼핑몰 미등록 문제 심각
- 김백 2026.01.07
-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없이 공연, 영화, 미술관 입장권 등을 판매해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온라인 쇼핑몰 중 3곳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
- 국세청, 소상공인 세금 부담 덜어준다
- 김백 2026.01.07
- 국세청은 6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국세 ...
![[속보]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반국가세력 헌법질서 파괴사건"](/news/data/20260114/p1065538941633585_832_h2.png)
![[좋은 책] 『인간은 동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매트 모건](/news/data/20260111/p1065578080409124_464_h2.png)
![[새 책] 『뇌는 왜 친구를 원하는가』 -벤 라인](/news/data/20260105/p1065546930776176_867_h2.png)
![[속보=美 베네수 공격] 트럼프, 눈 가리고 수갑 찬 마두로 압송 사진 공개](/news/data/20260104/p1065551335261325_40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