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2025년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강남구가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내 언주중학교의 사례를 들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이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솔루션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폭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경찰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형재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이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김 의원의 제안처럼 전문 인력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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