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4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120다산콜센터의 '규제제도 개선 상담 서비스'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상담 건수는 많지만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제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120다산콜센터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목표로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누구나 02)120에 전화해 ARS ④번을 누르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120다산콜재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이후 9월 30일까지 총 만614건의 상담 중 서울시 규제개선과 직접 관련된 상담은 44건(0.4%)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일반 민원이나 서울시 소관 외 제보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상담의 99.6%가 규제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은 시민이 서비스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ARS 멘트와 홍보 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시려면 4번"과 같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산콜재단 웹사이트나 서울시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제보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안내와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규제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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