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자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 의원은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이 정비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권한 위임이 아닌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치구가 법령상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항까지 시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서울시가 '협의 자제 공문'을 보냈다"며,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업 담당자 매뉴얼'과 '시공사 선정 등 복잡한 업무 지원'을 요청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만 위임된다면 25개 구의 제각각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통기획 2.0'과 같은 정교한 처방을 내렸으며, 재건축·재개발 처리기한제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시는 일관된 도시계획 기조 아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자치구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권한 위임보다는 일관된 도시계획과 협력 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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