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와 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전무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토허제는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초래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 동안 구리시와 화성시의 거래 건수는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평균을 웃돌며 상승했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를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하여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 의원의 주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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