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02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 전망보다 3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에는 적립 기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준선은 2025년 단행된 연금 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한 결과다.

[국고보조 가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남인순 의원실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해 검증을 요청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으로 10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13년 연장됐다. 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2120년까지 흑자를 이어가며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지원 시점이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됐다.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고로 미리 지원할 경우, 적자 전환은 2068년으로 18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미뤄졌다. 반면, 2050년부터 GDP 1%를 투입하면 적자 전환은 2057년, 기금 소진은 2078년으로 각각 7년과 9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특히 기금이 바닥나는 2069년에 이르러 뒤늦게 GDP 1%를 투입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2050년과 전혀 다를 바 없었고, 기금 소진 시점 역시 2070년으로 단 1년 연장되는 데 머물렀다.

국고지원 규모를 GDP의 2%로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조기 투입하면 2120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기금이 온전히 유지됐다.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0년부터 투입하더라도 적자 전환은 2071년으로 21년 늦춰지고, 소진 시점은 2104년으로 35년 연장됐다. 그러나 고갈 시점인 2069년부터 사후약방문식으로 지원하면 연장 효과는 단 1년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실은 "이번 분석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외에도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함께 곳간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기에 마중물 성격의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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