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11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며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 반등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부터 유배우 출산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출산율 반등을 주도했다. 특히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0.04만큼 상승해 전체 상승폭보다 큰 기여를 했다. 이와 함께 혼인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며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난임지원 강화, 육아휴직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는 주거안정에 기여했고, 난임시술 지원 확대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을 높였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높아 육아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을 촉진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와 일자리 등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낮추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출산율 상승세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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