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6년 기후예산서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특정 부서에 예산이 편중된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기후예산으로 총 254개 사업에 3조 2715억 3000만 원을 책정하고 온실가스 76만 9000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조 9251억 1000만 원(131개) ▲배출사업 6246억 1300만 원(56개) ▲혼합사업 8218억 600만 원(67개)로 분류됐다. 윤 의원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난안전실 4개 부서에 전체 기후예산의 73.3%가 집중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윤 의원은 또한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작성하는 현행 기준의 한계 ▲정량적 검증 없이 '정성사업'으로 처리되는 감축계획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를 받도록 작성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후 위기는 이미 눈앞에 도달한 현실"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76만 9000톤 감축 목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 도입'에 머무르지 말고 전국에서 가장 실효적인 기후예산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예산서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 감축 효과로 이어지도록 전향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기후예산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전반적인 평가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의 책무이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점검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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