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예산안 심사 중인 최민규 의원(사진 왼쪽)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1일 서울시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고도화된 불법 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에 따르면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도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서류 점검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하도급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향후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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