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시의원

서울의 필수 노동을 담당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계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11월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도시를 움직이는 노동 뒤편에 통계에도, 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인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미등록 외국인 실태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건설 현장, 물류창고, 제조공장, 숙박·요식업의 뒷 주방 등 서울의 거의 모든 공간에 미등록 외국인의 노동이 스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 통계에도, 복지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등록 아동·청년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아동이 최대 1만 3000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서울·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로 자라난 아이들이 행정상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임시체류 자격이 종료되면, 이후 이들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서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이 진정으로 글로벌 도시를 꿈꾼다면, 문제가 드러난 뒤 서둘러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을 지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서울시가 미등록 외국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도 그림자에 머물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미등록 외국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서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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