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종식 의원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17개 사업(34.7%)은 성과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7조 1904억 원으로, 전체 누적 소요 재정의 78.1%에 달한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2024년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3조 953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09년 4월 시작해 17년 넘게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신포괄제도 시범사업'도 성과 평가가 없었다. 심평원은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성과 평가 관련 훈령이 2019년 신설되기 전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과 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에서도 투입 재정이 늘어난 뒤 후속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5억 원이 투입됐고, 자체 평가 이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778억 원이 투입됐으나 추가 성과 평가는 없었다.

시범사업 기간이 기한 없이 연장된 사업도 28개에 달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당초 1년짜리 계획이었으나 3차례 연장돼 총 사업 기간이 11년 7개월로 전망됐고,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4차례 연장됐다.

허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으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2년이 안 돼 4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업이나, 17년 넘게 시범 단계에 머문 사업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 성과 검증 없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및 평가 실시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와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및 개선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