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범죄 (PG)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계좌를 지급정지한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피해 건수는 1년 전보다 3.5배 증가했지만, 건당 피해금 입금액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선불업자를 통해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해 계좌를 지급정지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2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간 지급정지 건수인 3146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작년 상반기 943건과 비교해 247% 급증한 것이다.

피해금 입금액은 35억 9004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나, 건당 금액은 321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피해 양상이 '소액 다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간편송금은 비밀번호나 생체정보를 이용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페이사의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간 직접 이체와 달리 페이사 계정 사이에서 선불충전금이 이동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은행은 페이사 내부에서 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간편송금 과정에서 이동한 피해금도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피해금이 선불충전금에 남아 있으면 페이사가 모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미 다른 은행 계좌로 빠져나갔으면 페이사의 통지를 받은 은행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페이사 선불충전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남아 모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도 급증했다. 건수는 324건, 금액은 2억 8467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85%, 51% 늘었다. 이 역시 건당 금액은 108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감소해 소액 다건화 양상을 띠었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이 지급정지한 7312건 가운데 카카오페이를 거친 건이 4336건(5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79%를 차지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급정지 건수가 698건으로 작년 연간 534건을 넘었다. 토스는 지급정지 건수 696건, 피해금 입금액 8억 9000만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154%, 106% 늘었다.

[표1] 5대 은행의 간편송금 서비스 관련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현황

[표2] 페이사 3사 간편송금 서비스 관련 보이스피싱 선불충전금 계정

모계좌 지급정지 현황

(출처 = 서일준 의원실·금감원)

금융권 관계자는 "인증이 더 간편한 만큼 간편송금 관련 사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유가 의무화되고 탐지체계가 갖춰지면서 과거 잡히지 않던 건까지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국민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불업자 계좌는 은행권과 연동돼 있어 ASAP, FDS 고도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탐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지급정지로 범죄는 막고, 무관한 이용자의 계정이 묶이는 불편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정보 공유와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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