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가 2024년 6213조 원에 달하며 6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은행금융중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0년 4936조 원에서 2024년 6213조 원으로 4년 만에 1277조 원(26%) 증가했다. 이 수치는 예금취급기관 이외의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며, 보험기관 1472조 원, 연금기금 485조 원, 금융보조기관 323조 원, 기타금융중개기관 3933조 원으로 구성된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부터 '비은행금융중개'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FSB는 매년 글로벌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통해 비은행금융중개의 현황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 현황은 올해 말 집계될 예정이다. 협의 기준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도 2020년 1174조 원에서 2024년 1522조 원으로 증가했다. 협의 기준은 만기·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금융중개를 뜻한다.

김남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은행권 밖에서 이뤄지는 금융중개 활동과 관련 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부동산 등 가계·기업 부채와 연계된 자산의 증가세와 위험자산 비중을 면밀히 살펴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금융중개의 급격한 성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자산의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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