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

전국 일반상가의 평균 공실률이 13%를 넘어서며,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5년 전보다 공실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11.96%에서 2024년 2분기 13.36%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상가 8곳 중 1곳이 비어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실률이 상승했다. 2분기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22.79%)이었고, 대구(17.84%), 충북(17.43%), 경북(16.66%), 광주(16.50%)가 뒤를 이었다. 상가의 핵심인 1층 공실률도 2021년 1분기 4.79%에서 2024년 2분기 6.68%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2.98%에서 14.33%로, 소규모 상가는 6.41%에서 8.47%로 증가했다. 세종의 경우 중대형 공실률이 29.68%로, 10곳 중 약 3곳이 비어 있는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5681개로 폐업률은 8.64%에 달했다.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이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황희 의원은 "상가 공실 확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민생경제의 신호"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정책이 실제 민생 상황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실률 증가가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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