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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에 이어 소주값도 인상된다
황성훈 2015.11.27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오른 담배값에 이어 2012년을 기준으로 대략 3년만에 소주값이 다시 인상될것으로 보인다. ▲ ©황성훈 기자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원천차단된다
황성훈 2015.11.17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SK플래닛(주), (주)이베이코리아, (주)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사와 손잡고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체결한다. 환경 ...
고용노동부 성차별 예방 권고 실시
황성훈 2015.11.10
▲ © 황성훈 기자 최근 일부 기업의 모집․채용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이나 결혼·출산·육아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사 등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
서울시, 내년 ‘민생활력 예산’(안) 27조 4,531억 원 편성
최전호 2015.11.10
서울시가 2016년 예산(안)을 27조 4,531억 원으로 편성, 10일(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7.6%(1조 9,347억 원) 증가한 규모다.16년 예산(안) 27조 4,531억 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3조 2,871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 1,660억 원이며, 여 ...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참가신청 기간 연장
최전호 2015.11.10
기획재정부는 11월 25일(수)~27일(금) 서울(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및 부산(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의 사전 등록기간을 연장한다. 각 기구 ‘채용 인터뷰’에 대한 지원자 접수는 11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였으며, ...
불법 사이버도박 100일 집중단속
황성훈 2015.10.30
▲ © 황성훈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사이버도박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누리망사기, 중고나라론*, 회사자금 횡령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도박행위자는 가정파탄·자살 ...
국내 유망 ICT 스타트업, 유럽 무대에서 인정받다
황성훈 2015.10.29
유엔산하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이150주년을기념하여개최한이번ITU 텔레콤 월드2015는‘ICT 혁신을엑셀러레이션하자’는주제로전세계스타트업과투자자를 연결하는행사로진행되어,전세계21개국에서240여개가넘는우수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참가하였다. KIC-유럽은ITU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황성훈 2015.10.28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이 1년 만에 수거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의 총 수거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55만 1,000대(2만 3,849톤)이 ...
지역청년 일자리, 지방공기업이 만든다
황성훈 2015.10.28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95% 도입*한 데 이어, 지역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한 취지에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비치리조트에서 ‘2015년 제2차 지방공사·공단 CEO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향과 함 ...
15년 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발표
최전호 2015.10.27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상반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을 처음으로 발표한데 이어 ‘15.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은 약 12,304천명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 ...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최전호 2015.10.22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와 인천도시공사, L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검단신도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0월 22일자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원에 11.2㎢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
고용노동부,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 발표
최전호 2015.10.22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해당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
자치단체, 2015년도 총 31조원 추경 규모 확정
최전호 2015.10.2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2015년도 추경규모가 총 31조 원이라고 밝혔다.‘15년도 추경규모는 ’14년도 추경규모 23.3조 원에 비해 7.7조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예상한 ’15년도 추경규모 24조 원보다는 7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그간 행 ...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최전호 2015.10.21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
행자부, 2015년도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최전호 2015.10.21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주민 권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 서 온 충남도청 남승홍 씨가 ‘올해의 민원봉사대상’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오전 에스비에스(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올해의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시상식을 연다. 행 ...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최전호 2015.10.21
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
문체부, 서울 지역 불법 숙박업소 총 21개소 적발
최전호 2015.10.0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
2015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발표
최전호 2015.10.01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결과를 30일(수)에 발표하였다. 앞으로는 인증평가를 통해 훈련기관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할 역량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훈련실시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상선 2015.09.3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 도입 된 이래 지방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UN 신농촌발전전략과 접목
최전호 2015.09.29
경상북도는 이병환 자치행정국장과 이지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UN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해 경북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개도국에 적극 알리고 향후 UN기구와 연대,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UN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개회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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