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t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 정영택 기자 2023.12.11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 ...
- 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 이선집 기자 2023.12.11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윤상영 기자 2023.12.11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
- 학교 안전 위해 노후학교 개축·리모델링 등에 5년간 29조 원 투입
- 이선집 기자 2023.12.11
-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나선다.또 학교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
- [News Hot] 이재명 팬카페 개설자 “‘개딸’ 명칭 파기” 선언
- 김현기 기자 2023.12.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 카페 개설자 등 강성 지지자 일부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들의 칭호 ‘개딸’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선언해 “써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웬 코미디냐?”는 조소를 사고 있다. 그는 외부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쓰지 ...
- [News Hot] 한동훈, ‘대통령감’ 여론조사 약진…이재명 턱밑
- 김현기 기자 2023.12.08
- 차기 대선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지도가 올라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 ...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윤상영 기자 2023.12.08
-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 ...
- 산업부,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내년부터 본격 착수
- 이성직 기자 2023.12.08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산업부는 8일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잇달아 열어 ...
- [속보] 이재명, ‘개딸당’ 완성?
- 김현기 기자 2023.12.08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1인 독재체제 강화를 통한 개딸당 완성이라는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 이선집 기자 2023.12.07
-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
- 내년 치수 예산 2배 늘려…홍수특보 발령지점 75곳 → 223곳으로
- 이성수 기자 2023.12.07
- 정부가 올해 1조 2000억 원의 치수 예산을 내년에는 2배 가까운 2조 원으로 늘려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환경부는 7일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이 ...
-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 윤상영 기자 2023.12.07
-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 ...
- 국토부,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 2곳 추가 인증
- 정영택 기자 2023.12.06
-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4등급, 본인증),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2등급, 예비인증) 등 2곳을 올해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위기가구 발굴 연계
- 이성수 기자 2023.12.06
-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
-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 이성수 기자 2023.12.06
-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 ...
-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이달부터 공모…내년 3월 선정
- 이선집 기자 2023.12.06
- 교육부는 5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달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신기술 제품 확대
- 이성직 기자 2023.12.06
-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 ...
- 서울시 등 20곳,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로 선정…100억원 특교세 지원
- 이성수 기자 2023.12.05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20곳 중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 이선집 기자 2023.12.05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
-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도로 2년·철도 최대 8년 반 단축
- 정영택 기자 2023.12.05
-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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