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t
- 정부,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논의
- 윤상영 기자 2023.02.15
-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시범 도입…전용 펀드도 신설정부가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
- 경영난 축산농가 돕는다…‘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1조원
- 이성수 기자 2023.02.15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
- [카메라의 눈]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 앞 분양소 철거 반대하는 유가족들
- 김영호 기자 2023.02.15
- 서울 시청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양소를 서울시가 15일 강제 철거 하겠다고 밝히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철거에 대해비난하고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15일 서울 시청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양소를 서울시가 강제 ...
- ‘소프라이즈!’…최대 50%, 한우 대규모 할인행사 열린다
- 윤상영 기자 2023.02.15
- 전국 980여곳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오는 17∼19일 사흘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곳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한 ...
- 5년간 지능형전력망에 3조 7000억 투자…분산형 전원비중 18.6%로 확대
- 윤상영 기자 2023.02.15
- 정부가 5년간 3조 7000억 원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자해 2027년까지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 달성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 ...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도입
- 정영택 기자 2023.02.15
-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 ...
-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 윤상영 기자 2023.02.14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
- 고교학점제 보완 협의체 구성…“충분한 소통·논의 거칠 것”
- 윤상영 기자 2023.02.14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50% 국비지원
- 정영택 기자 2023.02.14
- 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
-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수출유망상품화 참여기업 모집
- 정영택 기자 2023.02.14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해외 시장 홍보·판촉을 위해 추진하는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에 참여할 수출기업을 1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은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 가공 ...
- 지난해 2.6초에 한 번씩 119신고 …무응답·오접속은 크게 감소
- 정영택 기자 2023.02.14
- 지난해 전국 119신고는 총 1252만 건으로 2.6초에 한 번씩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역걸기 등 적극행정 통해 전년대비 무응답 및 오접속은 각각 27.2%와 15.7% 감소했고, 유관기관 공동대응은 36.7%로 크게 늘었다. ...
- 가격·위생청결·친절 등 우수한 ‘착한가격업소’에 52억원 지원
- 정영택 기자 2023.02.14
- 정부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14일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
-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 차단
- 정영택 기자 2023.02.13
-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
- 아기유니콘 26곳,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 성장
- 윤상영 기자 2023.02.13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아기유니콘들이 후속투자를 통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 이후 후속 ...
- 한우 소비 늘려 가격하락 막는다…하나로마트서 연중 20% 할인
- 이성수 기자 2023.02.13
- 정부가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연중 한우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또 올해 한우 수출 물량을 200톤까지 확대하고 한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늘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
- 원격조종·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도입 본격화
- 정영택 기자 2023.02.10
- 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
- 조달청, 혁신 기술 개발·확산 등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
- 윤상영 기자 2023.02.10
-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 개발·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추진할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조달청은 공모전·간담회·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접수한 426개 제안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 활력 제고 31건, 기 ...
-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 윤상영 기자 2023.02.10
-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 ...
- 지난해 해운서비스 수출액 49조 5000억원 달성…‘역대 최고’
- 정영택 기자 2023.02.10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해운서비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해상운송 ...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정영택 기자 2023.02.10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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