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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지연이체제' 도입 등 안내
최전호 2015.09.2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도입을 통해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민법’, 10월 16일 시행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r ...
전북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확대
최전호 2015.09.25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의 뉴 스테이 정책과 서민·증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반값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도임대주택 해소 등 주거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라북도는 2015년 1,612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공급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민간투자 유치 첫 단추!
최전호 2015.09.24
여수박람회장 부지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추진한 ‘제4차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사후활용 민간제안사업’ 공모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제안자 2개사 중 1개사를 최종 사업시행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 ...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안상선 2015.09.24
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170만 가구 1조 6천억 원 지급
최전호 2015.09.24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 17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금년 추석전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데 총 지급금액은 6,899억 원에서 1조 5,845억 원으로(130%), ...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더 편리해져
이민영 2015.09.24
한가위 명절연휴를 맞이하여 조치원역 환승통로가 25일(금)에 조기 개통된다. 주변 3개소에 엘리베이터도 신설되어 철도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조치원역 환승통로(강합성교, 51.15m)는 역사 2층 맞이방에서 서쪽(정부세종청사)방향으로 설치되어 버스정류장까지 직접 연결한다. 기존에 비해 환승거 ...
관세청 홍보대사에 탤런트 박보영 위촉
최전호 2015.09.21
관세청은 21일 세계최고(Global-top)를 지향하는 선진 관세행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담당할 홍보대사로 인기 탤런트 박보영씨를 위촉했다. 관세청은 박 씨가 영화, 텔레비전(TV) 등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많이 담당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 친절 ...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에 추석맞이 위로금 지급
최전호 2015.09.18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들에게 추석 명절 위로금을 지급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위로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관내 4천여명의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중상이자와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고령 무의탁 어르신, 미성년 ...
여수시, 서울서 ‘추석맞이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최전호 2015.09.18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성동구청과 강서구청,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여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돌산갓영농조합법인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돌산갓김치와 거문 ...
여수시, 2015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선정
최전호 2015.09.18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2015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연찬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결핵관리지표와 집단시설소속 결핵환자 발생 등 전반적인 결핵관리 현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수시보건소가 높 ...
여수시, 행사․축제성경비 2016년 8억여원 인센티브
최전호 2015.09.18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최근 보도내용과 달리 올해 지방교부세 행사․축제성경비의 절감을 통해 2016년에는 8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4년도 행사․축제성경비 결산액(92억4천만원)이 2013년도(113억237만원)보다 20여억원 절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행정자치 ...
여수시, 국토교통부 주최 전국 지적세미나 최우수상 수상 쾌거
최전호 2015.09.18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이 주관하는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의 학술부문인 전국 지적세미나에서 민원지적과에 근무하는 봉영권 팀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적, 공간정보 분야의 우수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민․관․학계 ...
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최전호 2015.09.18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와 관련되어 인감관련 사고나 신고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위에 인쇄된 도장이 지워져 사기 ...
장애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민영 2015.09.17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에 ...
정규직 전환하면 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한다
이민영 2015.09.17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
10월 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최전호 2015.09.16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 ...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
최전호 2015.09.11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1,071억 원(5.44%)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1조 2,706억 원(4.98%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1 ...
서울시, 면목선 경전철 본격 추진…2017년 공사 착수
최전호 2015.09.03
서울시는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9월 4일 재추진 한다고 밝혔다.면목선 경전철은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9.05km에 정거장 12개소가 ...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집중단속’결과
안상선 2015.08.29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해외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중개 사범, 누리망 도박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총 384건에 1,303명을 검거(39명 구속)하였다고 2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이 ...
30년의 정부 숙원사업, 경주 방폐장 준공
최전호 2015.08.28
경상북도는 28일 경주 방폐장에서 김관용 경북도 도지사, 황교안 국무총리,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관련 유관기관장과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30년의 정부 숙원사업이었던 방폐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경주 방폐장은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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