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t
-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 정영택 기자 2023.04.06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
- 조선업 금융지원 늘린다…RG 특례보증 70→ 85% 확대
- 윤상영 기자 2023.04.06
- 정부가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조선사가 최근 선박 건조 수주 호황에 필요한 RG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
- “보훈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안진영 기자 2023.04.06
-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
- 올해 13조 민자사업 발굴…경기 하방 위험 선제 대응
- 윤상영 기자 2023.04.06
-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7월부터 실시
- 윤상영 기자 2023.04.05
-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 ...
-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 이성직 기자 2023.04.05
-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구리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 ...
- 봄철 입맛 돋울 ‘수산대전 4월 특별전’…최대 50% 할인
- 정영택 기자 2023.04.05
- 6일부터 23일까지 1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이 열린다.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
- 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 윤상영 기자 2023.04.04
-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 ...
- 현재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 윤상영 기자 2023.04.04
-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
- “특판예적금 가입 때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 윤상영 기자 2023.04.04
-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
- 5년간 원전 중소기업에 6750억원 투입…강소기업 150개 육성
- 윤상영 기자 2023.04.04
- 정부가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을 위해 6750억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탈원전 이전인 2016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7년까지 원전 강소기업을 ...
- 9월부터 창원·여수·포항에서 SRT타고 서울 수서 간다
- 정영택 기자 2023.04.04
-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에스알(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 ...
-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극한 가뭄 시 댐 바닥 물도 활용
- 이선집 기자 2023.04.03
-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사이에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
- ㈜자운 콜렌의료온열매트, 하남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에 입점
- 김영호 기자 2023.04.03
- 콜렌의료온열매트 제조법인인 ㈜자운(대표이사 박상호)과 하남시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이 4일 정식 입점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백화점 웰니스케어매장 정성배대표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받은 콜렌의료온열매트의 하 ...
- 국토부,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취약지역 개선에 300억원 지원
- 정영택 기자 2023.04.03
-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
-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 2040년까지 증가…최대 1755조 원
- 윤상영 기자 2023.03.31
-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
- 임대차계약때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 정영택 기자 2023.03.31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
-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처벌 강화…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 정영택 기자 2023.03.31
-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
- 중기 지원체계 개편…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나선다
- 윤상영 기자 2023.03.30
-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장과 민간협업 촉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중기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
- 150만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사업규모 대폭 확대
- 윤상영 기자 2023.03.29
-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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