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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정영택 기자 2023.01.18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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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문턱 낮춘다…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 유치
윤상영 기자 2023.01.18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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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윤상영 기자 2023.01.17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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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
윤상영 기자 2023.01.17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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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중견기업 1만개로 확대…R&D 1조5000억원 투입
윤상영 기자 2023.01.16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인천 송도 엠씨넥스에서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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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4조3000억원 특별 대출·보증 공급
윤상영 기자 2023.01.16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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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비법’ 온라인 무료강의
정영택 기자 2023.01.16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비법’에 대한 무료 강의가 진행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과 19일 각각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연말정산 온라인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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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정영택 기자 2023.01.16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빠르게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통상 2~3월에 수립되는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이 이달로 앞당겨지고 조사정점도 확대된다.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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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거리노숙인 지원거점 노숙인시설 공모
윤상영 기자 2023.01.16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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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공
윤상영 기자 2023.01.13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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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지원 사업 공모
정영택 기자 2023.01.13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난해 60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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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정영택 기자 2023.01.13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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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윤상영 기자 2023.01.13
올해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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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
정영택 기자 2023.01.13
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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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윤상영 기자 2023.01.13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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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여가문화로 중장년 활력 회복과 재도약 지원한다
안진영 기자 2023.01.12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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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윤상영 기자 2023.01.12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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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윤상영 기자 2023.01.12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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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정영택 기자 2023.01.12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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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정영택 기자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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