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

김영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12: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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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처 업무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비 기본계획 재정비…주택 1만 3000가구 추가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로 건설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도시완성에 대비해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1만 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행복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8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올해 4대 핵심 전략인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디지털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미래수요에 대비한 제도 정비, 국회 세종의사당 등 도시기능 확충 및 광역상생발전 성과 창출로 도시완성을 준비한다.

 

지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변경이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 그동안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한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의 개발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인프라 구축방안,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 특별관리구역 도입도 추진해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의 지속적 지원·관리가 필요한 해제지역(22.3㎢)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설치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 등 특례범위를 유지한다.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시 행복청장과 협의토록 제도를 상반기중 개선한다.

 

미래 수요를 고려한 도시기능도 확충한다. 행정중심도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세종신청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건립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행정효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입지·규모 등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기본계획 마련, 예정지 개발·실시계획 정비, 총사업비 협의, 사업주체에 따른 행특회계(설계비 147억원) 집행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지원기능도 확충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대비해 직원 숙소, 편의시설 등 업무지원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기관·국제기구 이전 등 도시 발전단계를 고려한 미디어타운,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기반 구축전략도 마련한다.  

 

광역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도 선도한다. 행복도시권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율적 협력권역 형성(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청권메가시티 추진합의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협의를 통해 중복된 현재의 광역권을 통합하는 새로운 광역계획권을 상반기중 설정 및 지정한다.

 

충청권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권 발전을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도 하반기중 수립한다.

 

교통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등 광역도시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전문가·주민의견을 수렴한다.

 

4개 시도 간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연계하는 그린·디지털 기반의 신규 상생협력사업을 10월부터 발굴·추진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 공공의료(대전)-바이오메디컬 활성센터(행복도시)-원격협진 스마트의료(오창)-디지털병원 시범모델(오송)을 추진하고, 저탄소의 경우 수소 BRT·시내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소 공동 설치(대전·세종)-수소파워팩 평가 인증(충북)-에너지전환 실행체계(충남)를 추진한다.

 

아울러 행복도시와 청주·공주·조치원을 연결하는 광역BRT 3개 노선 (총 56.7km)에 대한 개발계획을 6월 중 수립하고 인근 지역과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BRT  신규노선 발굴 및 행복도시권 광역BRT 종합계획을 반영한다.

 

광역BRT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통합환승요금제 확대(대전·세종→청주·공주포함) 방안 마련 및 환승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지역 연결 도로망도 구축한다. 21개 광역도로(165km)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행복도시~공주2구간(2021년 3월), 행복도시~부강역(2021년 5월) 2개 노선을 개통한다.

 

2021년 신규 착수하는 부강역~북대전IC 및 회덕IC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 건설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행복도시∼내포(9.9km), 행복도시∼탄천(22.1km), 행복도시∼청주공항(14.3km) 등 3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추가 반영된 3개 광역도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204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인프라의 녹색전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뒷받침한다.

 

먼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의 저탄소사회 전환선언에 맞춰 행복도시를 2040 탄소중립 도시(탄소배출±0)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도시 건설 추진 전략 수립, 건축·교통·신재생 에너지 등 5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 기준도 강화한다.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1++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행복도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태양광·지열·수소연료전지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입비율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도 보완한다.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감축목표 달성 및 이행상황 분석·평가 등 검증관리를 강화한다.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협의체 구축방안 마련, 에너지 진단·절약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시민참여 문화도 형성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5-1생활권 내 에너지자립률 40%이상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조기 도입하고 건축물일체형 태양광(BIPV) 특화거리 조성, 신재생에너지 집적 단지인 에너지스토어 구축 등으로 도시에너지를 확보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공공건축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효율화·신재생설비를 확대 적용,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저감한다.

 

준공 후 5년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인증 유지실태 등을 점검,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고 가로등, 정류장, 공원 등 도시 곳곳에 일체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제로에너지퍼니처)을 설치한다.  

 

공공 유휴부지 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네이버데이터센터 등 민간 지열에너지 도입도 확산한다.

 

친환경 주거인프라도 구축한다. 6-3생활권 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1-1생활권 및 5-1생활권에는 제로에너지주택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자원 재활용, 주민편의 향상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스템 시범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수소충전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3-1생활권 수소충전소 완공, 집중형 전기충전소 설치 등 그린모빌리티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방안을 마련하며 자전거·PM(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26개소), 전기자전거(200대)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PM 이용자격·통행방법 관련 교육시행, 안전시설 확충 및 주차 개선방안 마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1생활권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조BRT를 시범 운영하고 첨단BRT정류장(스크린도어, 공공Wi-Fi)을 지속 확충한다.

 

대중교통·자전거·PM을 결합한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자전거 환승시 마일리지 적립 및 반납지점 확대, 대중교통↔PM 환승시설 구축 등 환승편의 증진으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사람중심의 보행친화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및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 추가 설치로 날씨에 따른 보행제약을 최소화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로 차량속도 저감을 유도하며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섬 설치도 추진한다.

 

◆ 디지털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 건립하고 디지털기술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및 미래형 첨단교통체계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AI·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수립(민관 SPC)하고 이를 반영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하반기 중 승인한다.

 

제로에너지 등 스마트요소를 도입한 용도혼합용지 마스터플랜 및 저층형 스마트리빙 컨셉의 첫 입주주택 건축계획도 3월 중 수립한다.

 

실증·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조성한다. 자율주행, 로봇택배, AI기반 주거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혁신요소를 실증·체험할 퍼스트타운을 12월 우선 개관하고 데이터허브·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등 스마트서비스 구축사업에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성과도 확산한다. 5-2생활권은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서비스와 의료기능(헬스케어주택 ·광역복지센터등)을 연계한 스마트헬스시티로 조성하고 5생활권의 스마트요소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연계해 행복도시 전체를 국가시범도시에 준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건설을 위해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수립, 행복도시 건설 단계별 3차원 공간정보를 현행화하고 이를 활용해 행복도시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3월 중 구축한다.

 

시민체감형 스마트기술 확산을 위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도시 전역에 교통·방범 정보, 공공 Wi-Fi 등 다양한 스마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해 실증한 스마트횡단보도, 미세먼지 지도 등을 확산하며 서비스 추가발굴을 위한 2차 사업도 추진한다.

 

자연과 기술이 함께하는 스마트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2단계)에 스마트관수·진단시스템, 수분·토양공급 자동제어 등 스마트요소를 접목한 공원운영을 시범 적용하고 5-1생활권 공원녹지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디지털 연계 놀이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등을 반영한다.  

 

미래형 혁신 교통시스템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운영기반을 확보해 6-2생활권에 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BRT·PM 간 유기적 환승이 가능한 자율주행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도시 곳곳에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한다.

 

첨단기술 적용 BRT 운영시스템도 구현한다. BRT 체계의 신속·정시성 확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C-ITS)을 연계 활용한 우선신호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근거리무선통신 위치기반 비접촉식(Tagless)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승하차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스마트교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흐름도 개선한다.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 교차로 방향별 실시간 교통량 측정 및 통행 패턴·혼잡도 분석 후 최적의 신호운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도시건설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대학·기업 유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감염병·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주환경 구축을 위해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1만 3000가구 추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을 상반기중 반영하고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 축소·기준 강화 등 전면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국토부 협의)하고 면적 및 유형을 다양화하며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누구나 살고싶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 63%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공공(행복청·LH), 민간(상가·주택 등)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종합사업관리로 지역 건설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2-4생활권 등 중심상권에 대한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 미개발생활권 상업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상업용지 수급을 조절한다.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용도 완화, 상업용지 용도전환 등 다각적 상가활성화 방안도 강구(세종시 협업)한다.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여가 공간도 조성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 공급하고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설계로 활성화한다.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준공(5월)으로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5개 박물관을 복합화한 박물관단지는 통합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디자인·디지털박물관 설계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학연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혁신 캠퍼스모델 구축을 위해 공동캠퍼스는 입주대학 선정 및 입주 승인, 안정적 운영법인 설립기반 마련, 건축 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부 협업을 통해 공동캠퍼스(공간)와 공유대학(프로그램·운영)을 통합한 신도시형 지역혁신캠퍼스 모델(가칭 세종공유대학)을 구축한다.

 

지속적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분양형) 준공 및 유치기업(52개사) 착공 독려 등을 통해 기업 입주를 활성화하고 연계 유치대상도 발굴한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3월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2022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 인프라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첨단 산업·의료 생태계도 조성한다. 산업·교육·연구기능이 집적된 4-2생활권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 인재양성-기업혁신-창업·취업이 순환하는 융복합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5-2생활권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첨단산업·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민관협력 방식의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도 추진한다. 1인당 적정 기준면적 등 코로나19 저영향 설계기준을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용공간에 시범반영 후 확대를 추진하고 3밀(밀집·밀폐·밀접) 해소 및 동선 분산, 환기·채광을 고려한 공간 계획 등 감염병 상황의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권 내 주거지, 스쿨존 등에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15존(시속 15km이하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5·6생활권 등 미개발지역은 신규설계에 반영하고 기 개발지역은 단독·공동주택지 내부도로를 중심으로 도입지구를 발굴한다.

 

또한 속도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확대(5개소) 설치하고 5030 속도하향 정책을 6생활권 내부도로(5km)에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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